지역산업 단계별 지원하며 지원수단을 체계화 합니다.

지역경제 침체를 진행단계에 따라 세분화를 실시하게 되는데, 지원수단을 체계화하는 방안을 담을 법률이 마련되어 이제는 지역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난 10일에 발표한 '지역산업 위기 대응 및 지역경에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라고 합니다. 지역산업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산업 단계별 지원하며 지원수단을 체계화 합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하여 2018년부터 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 제도를 시행하며, 각 지역의 주력 산업의 침체가 되면서 지역경제가 전반적으로 쇠퇴하는 것을 경험하며, 정부는 2018년 6개 지역을 산업 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고 금융과, 고용, 산업, 지역상권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종합적으로 지역경제 회복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발생했던 중형, 대형 조선사 구조조정과, GM군산공장 폐쇄 등 지역내 주력 산업이 악화되거나 침체되면서 지역경제가 전반적으로 함께 악화되는 상황이 나타났었습니다.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법적인 태두리에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1. 지역산업 단계별 지원 방안_최근 문제점

 하지만 최근에 발생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국내외 산업환경의 급변 등 지역 산업 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지역 산업위기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의 경우 침체가 본격화된 이후 사후 지원하는 체계로, 경제 회복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면서 많은 불편과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후 지원이 아닌 이번 특별법은 지역경제 침체를 진행단계에 따라 위기 전단계, 위기 중간단계 위기 이후 단계 등으로 세분화 해 그에 상응하는 지원 수단을 체계화했다고 합니다. 

 

2. 지역산업 단계별 지원 방안_계획

 1) 위기 전단계 : 지자체 주도로 특정 산업 대상으로 예방계획을 수립과 이행을 하고, 정부는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2) 위기 초기단계 : 각 지역의 주된 산업 침체가 발생하는 경우 지정하고 경제 침체로 확산되지 않도록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3) 위기 중간단계 : 주된 산업 및 지역경제가 모두 침체된 경우 지정하고, 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방안을 시행합니다. 이것이 예전과 의 가장 큰 차이로 보입니다. 

 

 4) 위기 후기단계 : 지역경제가 충분히 회복되었을때 지정을 해제하고, 필요할 때 추가 지원을 통해 연착륙을 유도하게 됩니다. 

 

3. 지역산업 단계별 지원 방안_추가사항

 금융, 고용, 산업 분야에서 재정적인 지원과, 세제감면.보조금.산업입지 관련 특례 조치 등 지원수단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는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 법력 제정, 정보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지역 위기대응 체계를 완비한다고 합니다.   

 

정부와 국회의 노력으로 지역경제가 한순간에 어려워지지 않도록 많은 지원과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