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한민국 정부 예산 파보기, 2탄 현장 목소리

2022년 대한민국 정부 예산 파보기 2탄을 준비했습니다. 타이틀은 현장 목소리로 정하고 국민과의 접점에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한 예산 확보 신규 사업 등을 찾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2022년 대한민국 정부 예산파보기 1탄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럼, 2022년 대한민국 정부 예산 파보기 2탄 현장 목소리를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 정부 예산 파보기, 2탄 현장 목소리

 포용적 경제회복 도약과 사람 중심 선도국가로의 대전환을 목표로 예산을 잡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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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1. 학습특별지원 바우처 신설

2. 아동학대 방지

3. 소상공인 비대면, 온라인 대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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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습특별지원 바우처를 신설하였습니다.

 2022년 신규 사업으로 총 10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이 지속되면서 학습의 결손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학생 간 학업 수준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당연히 학교에 가서 졸기도 하고 놀기도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하게 되면 따라서 하는 성향이 있어서 어느 정도 학업을 따라가지만, 집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할 경우 외부 방해요인 등을 이겨내기 어려운 학생들의 경우 교육에 집중하지 못하고 학업 수준이 점점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저소득 가구의 교육비 부담도 가중 되었는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소득층 가구 초중고생에게 교육급여를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한계가 지속적인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선) 교육급여수급 대상자에게 학습 교대 구매, EBS 유료 콘텐츠 등 교육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우처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 아동학대방지, 꽃으로도 때리지 마세요!

 (아동학대 대응 재정지원체계 정비) 범죄피해자 보호기금과 복권기금에서 지원하던 사업들을 복지부에서 이관하여 재정 창구를 일원화하여 적재적소에 사용하여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피해하동 치유와 회복 지원을 강화) 아동보호 전문기관 당 사업비를 상향 조정합니다. 연 4천6백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8개 시도별 1개의 거점 전담 의료기관을 지정,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3. 소상공인 비대면, 온라인으로 쉬운 대출을 지원합니다.

 2021년 2억원이던 예산을 2022년에는 53억을 늘려 총 55억을 반영하였다고 합니다.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 대출 과정에서 2회 이상 오프라인 창구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여 개선을 하고자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지원을 위한 비대면 금융시스템을 2023년까지 구축하여, 온라인으로 대출 상담기능을 지원하고, 대출금 약정 서류 제출도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으로 대출을 받게 되면, 잦은 오프라인 창구 방문을 줄이는 등 대출 과정의 불편함을 경감하여 소상공인들이 생업에 온전히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