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한민국 정부 예산 파보기, 1탄 이색사업

2022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의 공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올해 처음으로 6 백조를 넘기는 대기록을 세웠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천문학적이고 가늠이 되지 않겠지만, 천조국이라 불리는 미국에 비하면 아직 1/10 수준으로 미국은 1년 예산이 6천조라고 합니다. 2022년 대한믹국 정부 예산 파보기, 1탄 이색사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 정부 예산 파보기, 1탄 이색사업

 그동안 우리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이색적인 사업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예산안을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달까지 가보는 우리 과학기술 예산

 2022년 예산으로는 198억원이며, 2016년부터 투입한 최종 예산은 2,367억 원이라고 합니다. 주된 내용은 달을 탐사하기 위한 달 궤도선 본체 탑재체 개발을 완료하여 발사를 2022년에 합니다. 그리고 달 궤도에서 1년간 탐사 임무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1969년 미국에서 닐 암스트롱이 달에 첫발을 내디뎠는데요, 약 60년이 지나 우리나라는 달 궤토탐사 임무를 한다고 하니 미국의 기술이 얼마나 앞서있는지 가늠이 안 갈 정도입니다. 

 2016년 1월부터 추진해오던 달 탐사계획의 결실이 2022년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2022년 궤도선 개발완료하여 발사와 본격적인 탐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향후 계획을 살펴 보면 한국형 발사체를 통하여 달 착륙선을 실현할 계획을 2030년에 세웠다고 합니다. 

 

2. 강한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1억원 지원

 2022년 신규로 도입되는 사업으로 총예산 29억 원을 투자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디션을 통해 강한 소상공인을 선발하여 시제품 제작, 브랜딩 등에 활용 가능한 고도화 자금 최대 1억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30개 팀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제품 실증, 브랜딩, 디자인 등에 활요할 수 있는 고도화 자금 5천만 원원(자부담 30%)을 지원합니다. 

 대국민, 전문가 평가단 평가에서 최우수 10개팀에게는 사업화 자금을 추가로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우수 10개 팀에게는 사업화 자금으로 추가 2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3. 중장년의 새출발을 위한 직업훈련 준비의 내일 배움 카드

 2022년 50억의 예산을 반영하여 실시하는 내일 배움 카드 사업은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생애주기별 전직이 증가하는 등 노동 시장이 과거와 매우 다르게 변화함에 따라, 평생 고용 준비를 위한 재설계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중. 장기적인 경력 전환 등 미래 준비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내일 배움 카드를 통한 경력설계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만 45세 ~ 54세의 중소기업 재직자로 2022년에 약 5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 3백~ 5백만 원 외 민간 컨설팅 기관에서 사용이 가능한 '중장년'새 출발 크레디트 1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