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정부예산안 4대 투자 중점 확인하기(2탄, 3 ~ 4)

정부는 슈퍼 예산인 600조를 넘긴 예산안을 올해 처음으로 국회로 공을 넘겼습니다. 작년에는 5백조의 예산안을 책정하였고 올해는 내년도 예산을 6 백조를 책정하였는데요, 우리나라도 정말 많은 예산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지만, 천조국을 생각해보면 미국의 경우 1년 예산이 6700조라고 하니 미국의 경제규모는 정말 대단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2022년 4대 투자 중점 안 2탄 3번, 4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정부예산안 4대 투자 중점 확인하기(2탄, 3 ~ 4)

 4대 투자 중점으로, 더 강한 경제회복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 포용적 회복과 지역균형 발전으로 양극화 대응,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 국민 보호 강화와 삶의 질 제고의 큰 틀을 갖고 실천한다고 합니다. 

 

1탄, 1~2 확인하기

 2022년 정부예산안 4대 투자 중점 확인하기(1탄, 1 ~ 2)

 

3.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

 탄소중립, 디지털경제 선도 기반 구축과 함께 빅 3. 넥스트 디엔에이. 우주 등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혁신형 인재로 이를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1) 온실가스 감축.위기대응 등 탄소 중립 경제를 선도합니다. 

 2050탄소중립의 이행 원년을 맞아 12조 원 수준의 매우 큰 재정을 투자하고, 새로운 재정체계 마련을 통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합니다. 경제구조 저탄소화로 에너지와 산업구조, 모빌리티, 국토 4대 부문을 대전환하게 됩니다. 한 예를 들어 친환경차 보급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2022년도 목표치 50만 대 달성을 위해 22년에는 23.6만 대를 보급하게 됩니다. 

 

2) 국민 체감형 디지털 전면 전환을 실시합니다. 

 메티버스에 240억 원, 블록체인에 307억 원 등 신산업을 선도하기 위하여 투자를 실시합니다. 초연결 신산업을 전 세계를 선도하기 위하여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를 개발하고, 보안과 인증 등 블록체인을 실제로 투자합니다. 그리고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 28억 원을 투자합니다. 

 

3) 미래산업 전략 R&D투자를 유지합니다. 

 뉴딜 R&D 48.1%에 확대하여 3.6조 원을 투자하고,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등 우주개발 도약을 위해 0.6조 원을 투자합니다. 

 

4) 미래 경제구조 선도 혁신형 인재를 양성합니다. 

 20대 분야에서 혁신인재를 양성하는데 2022년에는 16만명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기업이 주도하여 SW 아카데미와 디지털 융합 가상 캠퍼스 등을 지원합니다. 기업이 주도하는 SW 아카데미를 신규로 도입하는데 77억 원을 투자합니다. 반도체 설계 전문인력으로 284억 원을 투자합니다. 융합형 의사과학자 237억 원 등 전문 인재를 양성합니다.

 

4. 국민보호 강화와 삶의 질 제고

 스마트 강군을 육성하고, 전략적 외교로 안보 강화와 국제 위상을 제고하고, 감염병, 재난재해, 인구감소 위기로부터 국민 사회를 보호한다고 합니다. 

 

1) 스마트 강군 육성, 전략적 외교로 안보 강화와 국제위상을 제고하려는 노력

  첨단전력을 확대하는데 게임체인저 AI 확산 등 미래전 대비 핵심 원전기술을 개발합니다. 전투역량은 과학화훈련장 건설, 스마트 부대 구축 등 첨단 ICT 기반 국방운영의 스마트화 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군장병에게 전역 시 최대 1천만 원 목돈(장병 3, 정부 1 매칭)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병사들 봉급을 병장 기준 67.6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2) 백신, 방역 등 감염병 대응에 최선을 다합니다. 

 내년 배식 구매를 총 9천만회분(mRNA백신 8천만 회분 + 국산 백신 1천만 회분) 신규로 구매하는데 2.6조 원을 지원하여 전 국민 접종에 충분한 백신 1.7억 회분을 확보한다고 합니다. 또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대상 확대(12세만 접종 지원에서 12~17세로 확대합니다.)

 

3) 재난재해 대응 및 생활밀착형 환경개선을 진행합니다.

 3대 재난안전 22조원 지원, 코로나 블로 대응 등 국민생명 지키기 투자에 확대하 합니다. 자연재해분야에는 풍수해 위험지역을 정비하고 위험 수시시설을 개보수합니다. 또한 지진훈련시설 설비를 구축합니다. 

 

4) 가족행복, 육아진화 사회기반을 조성합니다.

 아동수당을 지난해까지만 7세까지 지원을 했으나, 아동수당을 8세 미만까지 확대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친 가족 5대 패키지를 운영하는데, 영아 수당(0~1세) 월 30만 원을 신규로 지원하고, 첫 만남 이용권이라고 하여 신생아를 위해 200만 원 지원금을 지언 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하여 부부가 신생아를 위해 3개월씩 유직을 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다자녀에게 세쨰자녀 이상(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