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정부예산안 4대 투자 중점 확인하기(1탄, 1 ~ 2)

정부는 슈퍼예산인 600조를 넘긴 예산안을 올해 처음으로 국회로 공을 넘겼습니다. 작년에는 5백조의 예산안을 책정하였고 올해는 내년도 예산을 6백조를 책정하였는데요, 우리나라도 정말 많은 예산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지만, 천조국을 생각해보면 미국의 경우 1년 예산이 6700조라고 하니 미국의 경제규모는 정말 대단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2022년 4대 투자 중점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정부예산안 4대 투자 중점 확인하기(1탄, 1 ~ 2)

 4대 투자 중점으로, 더 강한 경제회복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 포용적 회복과 지역균형 발전으로 양극화 대응,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 국민보호 강화와 삶의질 제고의 큰 틀을 갖고 실천한다고 합니다. 

 

1. 2022년 정부 4대 투자 중점, 더 강한 경제회복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

 211만개 일자리를 지원하고, 내수를 촉진하게됩니다. 그리고 벤처와 창업을 활성화하여 역동성을 회복하고 백신, 핵심산업등의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일자리 조기 회복을 지원

 일자리 사업규모를 1.3조원을 확대하여 31.3조원을 지원합니다. 공공일자리 105만개, 민간 일자리 106만개 지원으로 버팀목 역활을 지속하게 됩니다. 

2) 문화 관광등 서비스 중심 내수 촉진을 실시

 스마트 관광도시 6개를 추가로 조성하고, 문화와 예술 소비 창출을 유도하며, 지역, 온누리상품권 등 지역상권 지웍늘 내실화 합니다. 

3) 역동적 창업, 벤처 생태계 조성

 스케일업,글로벌화, 청년.지역 창업 활성화에 대한 투자를 5첮억 확대하여 1.6조원을 지원합니다.

4) 주산업 혁신 과 K글로벌 백신허브를 구축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3.8조원을 투자하며, K글로벌 백신펀드 신규 조성등 글로벌 백신허를 구축하기 위해 0.7조원을 지원합니다.

 

2. 포용적 회복과 지역불균형 발전으로 양극화 대응

소득, 고용 생활 부문별 격차 축소 및 취약계층 회복을 지원하고 상생을 통해 소멸지역 회복 및 지역간 고른 발전을 뒷받침 합니다. 

1) 소득 고용안정망 중층적 보강 

 기준중위소득 2015년 개별급여 도임 후 최고 수준으로 인상합니다. 플랫폼 종사자 20.1만명 고용보험료 지원을 합니다.

2) 국민생활 5대 부문 격차 완화

 교육. 주거. 의료. 돌봄. 문화 5대 부문 격차 완화를 위해 총 41.3조원 투자합니다. 학습특별바우처 신설, 국가장학금 지원으로 반값등록금 완성, 저소득 청년 월세 월 20만원 한시 특별지원, 무이자 월세대출 신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소득 수준별 차등화하여 최대 80%까지 확대합니다. 

3) 취약계층 맞춤형 회복지원

 노인과 장애인 일자리 87만개, 한부모 대상 선정시 소득공데 30%도입, 저소득 고령 유공자 생계지원금 등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4) 지역균형발전과 혁신 지원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 신설하여 10년간 연 1조원 지원, 초광역시범 협력 등 지역균형 뉴질을 가속화합니다. 

5) 농어민 상생회복 및 활력 제고

 고령농민을 위한 농지연금 가입기준을 60세로 완화홥니다. 농어촌 활력증진 패키지로 345개 지역 정주여견을 개선하기 위하여 0.6조원을 투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