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정부 예산안 최초 600조 돌파
2022년 정부 예산안이 올해 본 예산보다 8.3% 늘어난 604조 4천억 원 규모로 편성되면서 최초로 600조 를 넘겼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방역이 지속되고 있고, 위기극복-경기회복-격차 해소-미래대비를 위한 재정수요가 긴요한 만큼 확장정책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으로 2022년도 정부 예산안을 책정하였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도 정부 예산안 최조 600조 돌파
2021년 558조에서 8.3%상승(46조) 2022년 604.4조 원 예산안을 발표하였다.
[2022년 예산안 목록]
1. 더 강한 경제 회복과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
2. 포용적 회복과 지역균형 발전 등 양극화 대응
3. 탄소 중립, 디지털 전환 등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
4. 국민 보호 강화와 삶의 질 제고 등 4대 중점 투자
1. 더 강한 경제 회복과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
일자리 예산을 30조 1000억 원에서 31조 3000억 원으로 확대, 공공과 민간 인자리를 211만 개 창출 그리고 유지하는 등 버팀목 역할을 지속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함.
노인과 장애인 등 일자리 92만 개, 저소득층 자활근로 6만 6천 개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101만 개에서 105만 개로 확대하고, 청년 고용장려금을 연 최대 960만 원 신규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것 중에 하나인 SOC 분야인데요, 역대 최대인 27조 5000억 원을 투자합니다. 특히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역 교통망, 스마트시티 등 SOC 고도화, 첨단화 프로젝트에 20% 이상 확대한 3조 4000억 원을 투자합니다.
2. 포용적 회복과 지역균형 발전 등 양극화 대응
내년부터 고용보험이 신규로 적용되는 저소득 플랫폼 종사자의 20만 명 및 임시 일용직 43만 명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코로나 이후 신양 극화 대응을 위해 교육. 주거. 의료. 돌봄. 문화 등 5대 부문 격차 완화 추자를 36조 9000억 원에서 41조 3000억 원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 쉼터, 성폭력피해 상담소 등 여가부 시설 중심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를 취대 9.4%까지 차등 인상합니다.
노인, 장애인, 한부모, 다문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맞춤 지원 예산을 21조 6000억 원에서 23조 3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한부모 가족의 자립 유도 및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한부모 가족 대상 선정을 확대합니다.
3. 탄소 중립, 디지털 전환 등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
2050 탄소중립 원년으로 탄소중립 기본 겁에 따른 NDC 목표 상향 등에 대응하기 위해 11조 9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친환경차 50만 대 달성, 생활밀착형 숲 108개소 조성 등 에너지, 산업, 모빌리티, 국토 4대 부문의 저탄소화를 지원합니다.
디지털. 그린 뉴딜, 사람중심의 휴먼뉴딜 등 한국판 뉴딜 2.0 착근을 위해 33조 7000억 원을 투자하고, 2025년까지 160조 투자계획 이행을 지지합니다.
구체적으로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사업 육성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에 9조 3000억 원을 투자하고, 스마트 그닐도시 구축 등 글로벌 그린강국 도약을 위해 13조 3000억원을 투자합니다.
4. 국민 보호 강화와 삶의 질 제고 등 4대 중점 투자
코로나19 백신 9000 만회분(mRNA 8000 만회분 + 국산 1000 만회분) 신규 구매 2조 6000억 원 및 보관, 배송, 접종 등 전 국민 백신 접종을 위해 3조 5000억 원을 투자합니다.
코로나 백신 개발, 및 신변종 감염병 대응기술 강화를 위한 R&D에 5000억원을 투자합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7세 미만(83개월)에서 8세 미만(95개월)으로 확대하고, 0~1세 영아 수당 월 30만 원 및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1회)을 신규 지급합니다.
첨단 기술 핵심전력 증강 및 차세대 미래무기 개발을 위한 국방 R&D를 확대하는데 4조 9000억 원을 , 교육훈련 과학화 2000억 원을 투자하여 국방예산 전체 규모를 55조 2000억 원으로 확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