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 우리 정부 경제청잭 방향 정리
이미 하반기가 한 달이 지나갔는데요, 정부에서 실시하려고 했던 경제정책 들에 대하여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지행 할 것인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더 빠르고 강한 회복, 민생경제의 신속한 회복, 함께 포용적 회복, 새 정상 동력 확보, 구조 변화 적응력 제고 등 우리 정부 하반기 경제 정책입니다.
2021년 하반기 우리 정부 경제정책 방향 정리
1. 더빠르고 강한 회복
1) 코로나19 경제 파급영향을 최소화합니다. 코로나 극복 상생 3종 패키지 등 2차 추경을 편성하여 지원합니다.
2) 내수 경기의 본격적인 회복을 뒷받침 한다고 합니다 6대 소비 쿠폰과 바우처 추가를 추가적으로 발행하고 지역 사랑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3)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 기틀을 마련합니다. 지역균형 뉴딜과 국가균형 발전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4) 투자 촉진 등 전방위적 기업 활동을 지원합니다. 핵심 전략 산업 특별법 최정민 110 조원 투자 프로젝트를 이해하고 반도체 백신 배터리 삼대 분야의 세제 지원과 금용 지원 등을 실시합니다.
5) 철저한 리스크 관리로 안정적 회복에 힘쓸 기로 하였습니다. 보금자리론에 '서 님 우대 프로그램'도입으로 취약계층의 가계부태 부담을 완화합니다. 그리고 핵심 공공택지에 사전 청약을 실시하여 단기 주택 공급 확대 등 내 집 마련을 실시합니다.
2. 민생경제의 신속한 회복
1) 일자리 창출 및 고용시장 안정을 중점적으로 지원합니다. 피해가 컸던 분야(신산업,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등) 15만 개 이상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기간을 90일 연장한다고 합니다.
2)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경영 정상화를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지원 법 개정을 통 안 손실을 보상을 법제화합니다. 폐업하고 제도 전지 금연과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3)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대응을 강화합니다. 농산물, 축산물 등 품목별 맞춤형 수급안정 방안을 마련하고, 주거. 통신. 식료품 등 생계비 절감 지원을 지속합니다.
3. 함께하는 포용적 회복
1)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문화생활 분야에서 청년희망사다리를 구축합니다.
2) 고용.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고 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와 전 국민 고용보험, 그리고 한국형 상병수당을 차질 없이 이행합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1년 10월부터 전면 폐지한다고 합니다.
3) 상생. 연대. 공정가치를 확산시킵니다. 착한 기부자 및 우수 기부단체 포상을 실시하고, 기술탈취 피해 지원을 위한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도입합니다.
4. 새 성장동력 확보
1) 한국판 뉴딜 가속 추진에 매진한다고 합니다. 재정투자를 2021년 22.5조 원을 집행하였고, 미래 전환 뉴딜 10대 입법과 과제를 조속히 마무리합니다. 국민참여 뉴딜 펀드 추가 조성 및 뉴딜 인ㅍ라펀드 세제혜택 범위를 확대합니다.
2) 미래 전략사업을 집중 육성하도록 합니다. 빅 3 산업(미래차. 반도체. 바이오헬스) 재정. 세 저제원을 합니다.
3) 주력 제조업, 유망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탄소중립 산업공정 R&D전력을 수립하고, 소 부장 핵심품목, 미래선도 품복을 중점적으로 지원합니다.
4) 제2벤처붐 시대 지속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스톡옵션 개편, 벤처기업 업 전면 재정비 등 벤처생태계 보완방안을 수립합니다. 코너스톤 인베스터 제도를 도입하고 스케일업 펀드 규모를 확충합니다.
5) 핵신 인력양성을 통한 생산성을 제고한다고 합니다. SW분야 5년간 총 41.3만 명 규모로 추진하고, K디지털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