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및 다문화 가정 소득공제, 양육비 인상 등 복지강화

내년 예산을 보면서 포용적 회복을 위한 양극화 대응 예산이 많이 배정되었는데, 코로나19 위기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보다 두텁고 보호받아야 할 취약계층을 위하여 지원정책을 하는데요, 경제적 지원이 들어가는데 수혜대상은 저소득층, 소상공인, 장애인, 한부모 다문화 가정에게 지원을 하는데, 이번에는 한부모 및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 및 다문화 가정 소득공제, 양육비 인상 등 복지강화

정부는 한부모가족의 근로 동기와 자립 역량 제고를 위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선정 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30%를 공제하는 것을 신규적으로 적용합니다.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공제 지원 강화

(과거) 2015년부터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 한하여 한정적으로 적용되어왔었다.

(개선) 2022년부터는 만 25세 이상 한부모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30% 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 242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2인 가구 한부모가족의 경우 종전에는 소득기준을 초과해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었다. 2022년부터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공제 30% 적용을 받게 되어 169만 원으로 환산되어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지난 5월부터 지원하고 있는 아동양육비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을 패키지로 제공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유지, 직업교육 및 취업을 통해 사회 경제적으로 홀로 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함입니다. 지난 7월 28일 한부모가족 간담회에서 나온 발언이 반영돼 내년에는 청소년 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상담을 지원하고, 전문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의료와 출산을 돕고, 양육은 돌봄으로 지원하고, 교육은 검정고시를 지원, 직업훈련 등을 연계하는 '자립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 

 

다문화가정 자녀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을 지원합니다. 전국 140여 개 지역센터에서 청소년 전문 상담가를 채용해 다문화 학령기 자녀의 가정 내 갈등, 학업 고민 등을 상담하고 진로, 취업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또 취학 전 다문화가족 자녀에 읽기 쓰기 등 기초 학습을 제공하여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이릉 위한 37억 원의 제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지원이 부족한 취약계층에 사각지대를 좀더 매우는 지원책이 되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