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맞춤형 주택공급 확대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어느 때보다 불안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 불안한 미래를 좀 더 안전하게 보장해줄 정부의 부동산 주택공급 정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청년특별대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맞춤형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법으로 청년의 주거 안정을 통하여 밝은 미래를 설계하는데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청년 맞춤형 주택공급 확대
주택공급등 주요 내용으로 무주택 청년 가구에게 1년간 한시적으로 월세 지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확대,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 신설,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청년 주택 공급에 관한 내용입니다.
무주택 청년가구 1년간 한시적 월세 지원
무주택 청년 중 가구소득 기준이 중위 100%와 본인 소득 기준으로 중위 소득 60% 이하를 충족하는 15만 2천 명을 대상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주거비 역시 부담이 크게 다가오는 현실에서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저소득 청년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확대 방안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존에는 중위소득 45%에서 46%로 약간 완화를 하고 분리 지급 연령기준을 출생일에서 출생연도로 합리화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할때 신청 연령 기준이 일 단위여서 신청일 당시 만 19 세이 미치지 못하는 대상생 등은 지원을 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되었던 것을 개선하는 것이고, 기준 임대료도 최대 32만 7천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 신설 내용
청년 월세 대출 소득기준을 연 3천 만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해 지원대상을 크게 확대합니다. 또한 이번 대책에는 2022년 에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라면 20만 원까지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띄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대 30만 원까지는 1.0%의 이자로 월세를 충당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 주택 공급방향
당장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에게 분양의 기회를 마련하는데요, 공공자가 주택을 신규로 도입하여 기회를 제공합니다. 공공자가 주택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일반 공공분양의 80% 이하 가격으로 분양 후 처분 시에 공공주택사업자와 처분 이익을 공유하는 주택 형태, 즉 싸게 분양하고 매도할 때 차액을 사업자와 분양자가 나눠가지는 형태),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집값이 10~25%만으로 집을 마련하고, 나머지 집값은 20~30년 중 기간을 선택하여 나누어 납입하는 형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일반 분양가에서 택지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하고, 토지는 장기간 저렴하기 임대하는 형태) 등으로 구분합니다.
다양하게 청년세대를 위한 부동산 정책들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필요한 분들은 정책방향을 필히 확인하시고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할지 미리미리 찾아보고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