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공조달 혁신 10대 핵심 과제

정보항해사 2021. 12. 24.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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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의 혁신성과,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공공조달 혁신 종합계획을 논의하여 10대 핵신 과제를 선정해서 발표를 하였는데요, 4대 전략을 통해서 10대 핵심과제를 공유합니다. 공공조달 혁신 10대 핵심과제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조달 혁신 10대 핵심 과제

 

1. 공공조달 혁신 전략 1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가. 공공조달 전반에 ESG(환경, 사회가치, 지배구조) 도입을 확산을 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나. 공공조달을 활용하여 기술혁신과 산업경쟁력 제고 등 정책목표 달성을 강화합니다.

 

 

2. 공공조달 혁신 전략 2

혁신 조달을 속도감 있게 확산하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가. 혁신 조달 정책연구, 혁신제품 발굴 및 평가, 교육 및 컨설팅, 해외진출 지원 등 혁신 조달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원스톱 혁신 조달 전문 지원세터를 설립합니다.

나.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 잠재적 혁신조달 수요를 발굴하는 인큐베이팅 확산 및 전문가(벤처협회, 벤처캐피털)를 통해 유망한 조달기업, 혁신적 제품을 발굴하는 스카우터를 육성합니다. 

다.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  혁신제품 개발 및 구매 > 공공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확산시킵니다.

 

 

3. 공공조달 혁신 전략 3

혁신 촉진형 공공계약제도를 개편합니다.

가. 기술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공 낙찰제도를 개편하고 새로운 국가계약제도를 시범 운영하는 시범 특례제도를 활성화합니다. 

나. 공공계약 과정의 공정성(중소기업 보호), 국민안정, 환경/고용 등 사회적 가치를 구현합니다. 

 

 

4. 공공조달 혁신 전략 4

조달제도 및 행정 인프라를 고도화합니다.

가. 공공조달 관련 법체계(조달 사어 법,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판로지원법 등 )를 대폭 정비하고, 다기화 된 공공조달 특례제도에 대한 사전・사후평가제 도입 등 종합 정비하게 됩니다.

나. 차세대 나라장터 등 디지털 지능형 조달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다. 조달계약 지불 통계 작성을 일원화 등 정책 인프라를 정비합니다.

 

 

공공조달 포스팅 마무리하며

공공기관이 혁신제품을 선도적으로 발굴·구매하여 우리 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의 마중물을 제공하는 혁신 조달 생태계가 빠르게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더 나아가 공공구매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ESG 등 미래가치 실현과 공공문제의 창의적 해결 노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아울러, 오늘 논의・의결된 「공공조달 혁신 종합계획(안)」에서 제시된 4대 전략 10대 핵심과제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향후 관계부처 간 신속히 진행하여 내년 초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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